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올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은 ▲고급형택시 하이브리드 차량 진입 허용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제한 완화 ▲동물 사료 분류체계 개선 ▲의료기기 수리 허용범위 확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소비자 신뢰성 제고 ▲담배자판기 모바일 성인인증수단 허용 ▲전기 중고차 판매승인 절차 개선 ▲위생용품 리필판매 규제 완화 ▲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우수 조달물품 협업기업 복수 참여 허용 ▲철도차량 제작감독 용역입찰 평가기준 개선 ▲에어컨 세척서비스 다수공급자 계약 자격요건 완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 개선 ▲수소충전소에서 충전가능한 용기 제한 완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제출서류 완화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 도입 ▲가설건축물(천막) 설치면적 제한 완화 등이다.

중소기업 지원관련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우수조달물품 지정 진입규제 개선이 있다.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간 협업으로 생산한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협업기업이 1개로 제한돼 효율적인 제조가 어려움에 따라 협업기업을 복수로 확대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서는 사업 수행기관은 법인 신용정보 외,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에 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위축되고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수행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관련한 서류만 제출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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