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의 기업결합 심사가 4년만에 완료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중 일부를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은 2022년 5월 이뤄졌다. 당시 공정위는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뒀다.

이번에 공정위는 공급 좌석수를 2019년에 비해 90% 이상 축소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등의 반납은, 유럽과 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부과에 따라 이미 대체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정조치가 이미 시행됐다고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2년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했던 시정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노선별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항공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며, 기내식·수화물·라운지 등 주요 서비스나 마일리지 등도 2019년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