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공개가 확정된 대상은 224명이며, 체납액은 1조267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5억원이 늘어났다.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뺀 224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대상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원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줄었지만,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개 체납자 224명(개인 165명, 법인 59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 70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하여 성실 납세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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