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도입된 제도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창업주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통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봤기 때문에 보통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통주를 양도하는 대가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뿐, 경제적 상황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인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창업주는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복수의결권주식 상속 및 양도 등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2025년 1월1일 이후 현물로 출자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025년 1월13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과세 특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