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업체가 4355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총 3조5980억원의 입찰담합을 벌인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7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4354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공구분할을 주도한 법인 15개사,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노선도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은 2009년 6월경 최저낙찰제로 입찰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모두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 7개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4개 건설사는 1차 입찰공고일(2009년 7월31일) 이전 전체 공구를 3개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하고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A그룹은 5개 공구(2-2, 3-3, 3-4, 4-1, 5-3), B그룹은 4개 공구(1-3, 2-4, 4-4, 5-1), C그룹은 4개 공구(3-1, 2-1, 4-3, 5-2)를 맡았다.

또 낙찰예정자 13개사 이외의 입찰 참여업체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고, 공구분할에 참여치 않은 계룡건설산업, 포스코건설 등 7개사도 문제가 된 건설사들의 요청에 의해 들러리로 참여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 13개사는 1차 입찰일(2009년 9월22일) 이전에 설계금액대비 76%가 되도록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에서는 전체 입찰참가자중 일부가 입찰담합에 가담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전형적인 담합방법(공종들기)을 쓰지 않고 입찰참가자 모두가 담합에 가담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을 쓰는 등 조직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다.

담합업체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공정위>

3개 대안공구(1-2,·2-3,·4-2)와 차량기지 공사에서도 입찰담합이 이뤄졌다. 대안공구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 공종 중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대체가 가능한 공종을 말한다.  

‘1-2공구’의 경우 삼성물산과 SK건설은 PQ 제출후인 2009년 10월경 서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후 11월초 투찰가격을 협의해 삼성물산이 2742억원에 공사를 따게 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경남기업에는 투찰가격을 알려줘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요구했다.

‘2-3공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도 경쟁사로 참여한 동부건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해 3316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았고, 쌍용건설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과 투찰률·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4-2공구를 2006억원에 수주했다.

이밖에 대림산업은 경쟁사인 대우건설 및 삼성물산과 사다리타기로 추첨해 각사가 투찰할 투찰률에 합의하고 3018억원에 차량기지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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