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해서 일괄 징수한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공정위는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타 가맹본부 대부분은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전체 운행건수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28.5%에도 가맹금을 부과했다. 이 기간 전체 가맹금 988억원 중에서 카카오T를 이용하지 않은 영업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맹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풀이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