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사업제안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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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사업제안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데 ‘영업비밀보호시스템’ 구축하려면 전문가 컨설팅 필요

기사입력2025-02-03 10:50

이정진 객원 기자 (yjjlaw@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A사는 B사가 추진하는 새로운 제품의 부품공급 입찰에 응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PPT를 작성해 B사에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하면서 A사 담당자는 브리핑 내용과 PPT에 담긴 내용이 A사의 영업비밀인 사실과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언급하거나 각서를 징구하지 못했고, PPT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이후 A사는 입찰에서 떨어졌으나, B사는 브리핑과 PPT에 담긴 A사의 영업비밀인 부품 생산공정을 자신들과 거래하고 있는 C사에 넘겨주어 부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유출 경로와 형사 처벌=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①내부자(전현직 임직원)를 통한 유출 ②계약·사업제안 등을 통한 유출 ③협력업체·공동연구자 등을 통한 유출 ④투자유치·M&A 과정 중의 유출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자를 통한 유출, 계약·사업제안 등을 통한 상대방 회사로의 유출 등이 많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정되는 민사적 구제방안으로는 금지 또는 예방청구, 폐기 또는 제거청구, 손해배상청구(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신용회복조치청구 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유출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국외유출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밖에 업무상배임죄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시스템’ 구축 필요=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내부적·외부적 유출방지 또는 유출시 민사적·형사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시스템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영업비밀의 등급 분류, 복사·전송 제한, 열람·접근 제한, 영업비밀 표시 및 고지, 보안담당자 지정 여부, 보안프로그램 및 파일 암호화, 영업비밀 보관 영역의 출입제한, 보안교육, 보안규정 시행,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거래업체 또는 M&A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및 상대방에 제공하는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 등에 경고문구 작성 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 업태, 내부 사정 등에 비춰 적절한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캠페인으로 진행하는 영업비밀 진단이나 컨설팅을 이용하거나, 영업비밀보호체계 구축 컨설팅을 하는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존재에 대해 추정력이 부여되는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추후 영업비밀 유출 발생시 보다 유리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