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각투자 발행 제도화를 추진한다. 관련업종 인가를 신설하고, 수익증권 발행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증권의 공모 발행을 활용하는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돼 규제특례(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관련 증권이 발행된 바 있다. 

단,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발행을 의미하는 STO는 전자증권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며, 현재 모든 조각투자는 기존 전자증권 기반으로 발행 중이다. 

정부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 발행 근거를 활용해 발행토록 하고,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보다 일반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유통플랫폼의 경우, 시장운영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유통플랫폼 운영은 제한할 계획이다.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수익증권의 장외 다자간 상대매매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조각투자의 제도화 관련 규정은 오는 6월16일 시행 예정이며,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9월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일반적인 수익증권 발행, 신탁재산 정보공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 법규화를 위한 자본법 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