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동향을 분석해 6일 발표했는데, 지난해 관련 판결에서 공정위 승소율이 91.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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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의 경우 2024년 공정위는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또,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으며,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일부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승소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징금 13억원) 등이 있다.

한편, 2024년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의 소송 가운데 401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건수 기준 90.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2조3876억원 과징금 가운데 95.0%(2조267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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