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에 대해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2024년 1월부터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다. 이후 CJ ENM은 같은해 12월 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송출을 중단했다.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4개 사업자 모두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행정처분을 앞두고 절차가 진행되던 중, CJ ENM은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12월 26일부터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1개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 등의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사 대표와 임원 등이 참여한 조정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3일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세부내용에 대한 보완을 거쳐 시행명령 이행결과가 2월 5일 접수되면서 송출수수료 협상이 완료됐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