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국세 수입의 대규모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기부진과 감세정책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세 감면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세 감면액은 2021년 57조원에서 2025년 78조원으로 21조원이 증가해, 36.8%의 증가율을 보였다.세목별 감면액 증가율은 개별소비세가 16.3%로 가장 높고, 법인세가 10.7%, 상속증여세가 9.9%를 나타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개인 조세지출에서 중·저소득자의 조세지출 비중은 71.1%에서 66.6%로 4.5%p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의 조세지출 28.9%에서 33.4%로 4.5%p가 증가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저소득자의 조세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2%, 고소득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고소득자가 중·저소득자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의 조세지출 증가율을 보였다.

중소기업이 기업군의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9%에서 68.5%로 2.4%p가 감소했고, 대기업의 조세지출 기업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에서 17.9%로 무려 7%p가 증가했다. 이 기간 대기업의 국세 감면액 증가율은 123%로 조세지출 수혜자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고소득자, 대기업 중심의 국세 감면 증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 감세정책 중단과 함께 과세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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