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이 지난해 1533건이 발생했으며,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33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74건(21.8%)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1.9%p)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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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전체 통신분쟁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다. 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0%), 253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를 사업자별(통신4사)로 나눠보면, 무선 부문의 경우 에스케이티(SKT)가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케이티(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LGU+)가 102건(25.5%)으로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엘지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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