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등은 ELS(주가연계증권)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ELS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021년 초부터 홍콩 H지수가 계속 하락한 결과, 이와 연계된 ELS에서 2024년 초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됐다.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상품 자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은행의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금감원이 자율배상 분쟁조정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자율배상 동의가 93% 이상 진행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은행은 앞으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 점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거점 점포에서도 별도의 판매공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판매 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을 통해서만 ELS를 판매하게 된다. ELS가 아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의 경우에도 ELS 판매와 관련해서는 거점 점포와 동일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원칙 작동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본인의 이윤보다 소비자 보호 및 이익을 우선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동 원칙을 내부통제기준에 충실하게 반영해 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이 숙려기간 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최종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개정 등은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