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속 업종별 단체장들과 지역상인들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00만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에게 간곡히 일요일 의무휴업일 준수를 촉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요일 휴업일 단일화 조례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기업들은 유통법이나 상생법의 기본 취지마저 무시하고, SSM 또는 상품 공급업 등의 변칙적이고 교묘한 행태로 그나마 남아 있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마저 침탈해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제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보면,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기타 요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700만 소상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현상은 대기업의 집요한 로비와, 대기업의 로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에는 일부 지자체도 일요일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일요일 의무휴업일 도입 취지는 무색해 지는 것”이라며 일요일 의무휴업일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발표내용 중 민생안전 대책으로 10월까지 ‘자영업 자생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발표가 소상공인 구조조정 정책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앞으로 정부의 자영업 구조조정론의 세부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관련 유일한 대선공약이었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 확대 공약을 철회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행간의 뜻은 ‘자영업 구조조정론’이었다. 그 후, KDI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자료 발표를 통해 ‘자영업 구조조정론’을 지방을 순회하면서 설파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심심치 않게 고위 공직자들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며 위기감을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전국 대표성을 가진 단체만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발표한 바 있는데, 골목에서 떡볶이 장사나 두부를 만들어 파는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했다고 언제 누가 나서서 떡볶이 협회를 구성하라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세탁비누 등의 기업형 사업과 소상공인 유통업종을 분리해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를 따로 만들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새롭게 마련한 적합업종 제도에 근거해 적합업종 재지정 작업과 기존의 적합업종 신청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연합회 소속 업종별 단체장들과 지역상인 20여명이 참석했다.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긴밀한 협업과 상생을 통한 자구책과 소상공인 정책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인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과 김서중 한국제과협회장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 요구와 함께 상생을 잃어버린 대기업에 대해 규탄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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