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 M&A에 관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고 밝혔다. M&A로 인해 각종 시정조치 대상이 된 곳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5개 항공사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운임·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이후 제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효과적인 시정조치 이행 및 이행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 제공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한항공에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