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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 최경환 “내년까지 재정·통화 확장” 금리 인하설 모락모락…온실가스 거래제 도마 위 올라

기사입력2014-07-28 16:34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 정상화를 위해 내년까지는 재정과 통화신용 측면 모두 확장적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재정 규모로는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이끌어 가는데 부족한 상황이고, 훨씬 확장적으로 경제가 안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어려움은 양적완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운을 뗀 후 “경제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통화나 재정측면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경소요되는 분 만큼을 내년 예산에 담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 간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는 거의 없다”고 운을 뗀 후 “한은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바 있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12조원 규모의 금융통화금융대출을 3조원 늘렸기 때문에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한은이 기준금리 등의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에둘러 내비친 것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의 제로금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도적 여건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제로금리 수준의) 초저금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차원에서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기업환류세제’를 겨냥해 “현재 내수부진은 가계소득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회복되기 어렵다”며 “내년부터 당장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억측과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8월초 세제개편안 발표 때 구체적인 세율과 과세기준 등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일정수준 올리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덧붙이는 한편,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국제적 논의의 흐름,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초 시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LTV와 DTI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세입자의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본다”며 가계부채의 규모는 늘 수 있지만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돼 오히려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