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가 총 13개사에 대한 836.5억원의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심의 결과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으로 확인됐다.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의 경우, 일부 IB가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 독립성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법령상의 ‘독립거래단위’로 구별·운영해 법인 단위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시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차입계약 확정 전 매도의 경우, 일부 IB는 주식의 차입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무차입공매도를 했고, 차입계약은 매도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차입공매도는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로부터 실제 종목, 수량 등 계약의 필수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차 안내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