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 실적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반은 알고리즘 전문 검사역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이해상충방지 기준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법에 따른 감독 규정은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저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검색결과나 금융상품 배열 기능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알고리즘 프로그램 변경시 내부통제 절차, 알고리즘 중요사항 변경시 사후관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이해상충 발생 우려 등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각 시정토록 지도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자율시정 기회 제공 이후 발견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 플랫폼 점검 이후에는 중소형 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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