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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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한다 금융위,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3월부터 세부과제 추진: 기사입력2025-03-20 16:0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시장 자율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M&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이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관련 전문가(금융연구원)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행 M&A 기준을 2년간 완화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의 M&A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게 허용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BIS비율도 현행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경·공매 등 기존 부실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개편해 조성·운용하기로 했다.

중앙회의 차입한도는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 저축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개선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규제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올해 3월부터 속도감 있게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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