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누락, 소득 축소 확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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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누락, 소득 축소 확인되면 최대 3년치 보험료 추징…사업장 대상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은

기사입력2025-04-07 13:59

이종호 객원 기자 (cplahaha@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

‘국세청 세무조사’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검토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장 지도점검’(이하 지도점검)이 있다. 대상 사업장 내 건강보험 관련 자격취득 여부, 보험료의 적정 납부, 그리고 착오나 누락 신고 여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의 지도점검은 ▲정기 지도점검과 ▲특별 지도점검으로 나뉜다. 정기 지도점검은 각 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이뤄지며, 특별 지도점검은 공단 본부가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지사로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도점검 시 확인하는 내용과 자료

○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의 적정성

→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자격 취득·상실의 적정성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말정산 및 퇴직 시 보험료 정산의 적정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 축소·탈루 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서, 납부계산서 등

○ 기타 건강보험제도 관련 사항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지도점검 방식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서류 점검과 ▲출장 점검으로 나뉜다. 공단에 제출된 서류, 타 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서류만으로 점검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허위취득 의심자 포함 여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출장 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지도점검 내용은 ▲직장 지도점검과 ▲허위취득 지도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장 지도점검’은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누락 여부, 보수 신고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며, ‘허위취득 지도점검’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적정한 보험료가 부과됐는지를 점검한다.

공단은 지도점검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누락, 소득 축소 등이 확인되면 최대 3년 치의 보험료를 추징한다. 이는 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때, 공단은 건강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국세청에 보낼 수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