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 시군·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4년 경기도 내 화물차에 들어간 보조금은 2062억63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경기도 조사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 사실 없이 카드를 결제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는 해당 보조금은 실제 유류를 주유한 경우에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체계적으로 방지하고,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 한국석유관리원이 연 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별개로,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많은 지역과 주유소를 중심으로 펼치는 현장조사다.

오는 23일부터 5월20일까지 진행하며, 주요 점검 대상은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 사용(소위 ‘카드깡’) ▲허위 주유 내역 기재 ▲차량 미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이다. 

특히,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류 구매카드 사용 내역과 유류 소비량을 대조해 추출한 의심주유소 41개소,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와 수급자 간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가 병행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수단인 만큼,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합동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