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기계·장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기가 위축되거나 기업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처음 도입돼 6차에 걸쳐 시행됐으며, 최소 1년 반에서 10년간 유지했다. 근래에는 2023년 4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됐지만, 같은해 12월 31일 일몰돼 8개월 만에 종료됐다. 중소기업계는 불과 8개월만에 투자 확대를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 최소 3년은 연장을”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법에는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세수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기업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올해 12월 31일 일몰로 규정돼 있어, 일몰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3%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장되면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60% 이상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은 국가전략 및 첨단기술산업에 대해 세제지원 외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 유인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어도 3년 이상 장기적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업계는 설비투자나 스마트팩토리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가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며, 세액공제가 중단되면 투자가 위축돼 국내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단기적 유인책으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구조 혁신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일시적 제도로 보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투자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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