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3일 이내에 환불을 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24년 7월 언론 등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가 보도되자,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두 회사를 상대로 청약을 철회한 바 있다.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대금 약 675억원을 소비자의 청약철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 말 사이 대금 약 23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같은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고, 현재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에 향후 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