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정보시스템 중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으로, 행안부의 정부24나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혁신방안 취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혁신방안의 3대 추진 방향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를 들었다.
이를 위해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 및 SaaS·상용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는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할 방침이다.
사업관리자, 핵심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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