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모든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11월28일부터이며, 전국의 모든 공공주차장에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차장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기co-이슈
중기co-비즈
객원 전문기자 칼럼
알림설정
독자의견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