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과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린데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게임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2종 중 하나의 경우 구성품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에서는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했을때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이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 100%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렸다. 

 

컴투스는 게임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특정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이들 게임사로 하여금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