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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기구 권고사항 및 유럽·미국 등 해외 제도 등을 토대로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 및 보험부채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며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장수리스크를 지급여력(RBC) 산출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금융당국은 내년 중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수리스크는 예상보다 더 살게되는 위험을 말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자들의 평균수명이 늘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증가하는데 따른 재정적 위험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18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된다고 예상했다.

또 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도 현행 95%에서 99%로 상향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기준을 강화했다.

보험사의 RBC 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결RBC 제도도 내년 중 시행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장래 금리 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도 개선하는 등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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