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문제는 ①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②약속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③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소송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며, 반드시 그 전에 시도해 봐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B2B 계약 분쟁, 소송 전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경고장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어서, 상대방의 대응을 끌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100% 생기는 것은 아니며, 분쟁 발생 시 소송의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분쟁이 이렇게 해결됩니다

#1. 온라인 의류 스타트업 A사는 광고대행사 B와 180만원의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으나, 논의만 있을 뿐 광고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신 변호사 작성 내용증명을 보내자, 광고대행사 측은 계약 해지에 동의하고 지급한 광고비용을 반환했습니다.

#2. 기업컨설팅을 진행하는 C사는 D사의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대신 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서 상 작성된 컨설팅 비용 전액을 입금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위탁 판매를 진행한 온라인 화장품 스타트업 E사는, 정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고 지급명령 신청 절차까지 밟고 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미정산 대금 6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에 내용증명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소송은 부담이 큽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몇 백에서 몇 천만 원의 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상대방과의 감정이 악화되고 업계에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빠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적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 시 이를 무시하는 사례보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합의가 완료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스타트업 간의 계약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무작정 소송부터 생각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합리적이고 빠른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한 통이 회사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 관련기사 ㅣ 위층에서 쿵쾅쿵쾅…사무실 층간소음 어떻게 하지
• 관련기사 ㅣ 사내 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의 ‘법적 분쟁’은
• 관련기사 ㅣ 여름 장마철 ‘누수’로 피해입었는데 어떻게 하지
• 관련기사 ㅣ 구두, 카톡, 이메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 관련기사 ㅣ ‘예상수익과 다른’ 상가 분양계약 해제하려면
• 관련기사 ㅣ 환불 요구…‘누구에게 귀책사유 있는가’가 핵심
• 관련기사 ㅣ 상가를 매수한 후 누수 등 하자를 발견했다면
• 관련기사 ㅣ 임대인·임차인 갈등…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