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에 따르면 특허출원 시 중소기업에게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지만, 특허등록 후 등록료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3년분(1~3년)의 설정등록료에 대해서는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때문에 특허등록 후 특허를 다수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과다한 특허유지비용으로 경영부담을 안게 됨에 따라 필수적인 특허를 제외하고는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특허유지비용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조치는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이후 오는 6월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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