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전국 67곳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 확대를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신규 지자체 9곳이 운영할 18개 구역과 기존에 운영하던 광주 북구와 전남 고흥군에서 2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2021년과 2023년에 2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47개 구역이 67개 구역으로 늘어난 것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1,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태안의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 고도화 ▲인천, 서산, 포천의 드론 배송 실증 ▲울산, 제주의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 드론 활용 ▲경주의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 ▲전주의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의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대표적이다.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총 110여개 이상의 드론 기업이 ▲장거리 ▲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양에서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례로, 충남 당진시는 말벌 개체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 및 제거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고, 충남 공주시는 재해 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 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한다.

전난 강진군은 하천 및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 낚시, 오염물질 등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 영주시는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을, 경기 양주시는 행정 및 공원 배송,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레저 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