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발표한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는 정년연장 정책 추진 시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5명까지 떨어졌고, 생산가능인구도 3591만명(2025년)에서 1737만명(2070년)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법정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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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간의 5년 소득 공백이 고령층의 빈곤 문제와 연금 재정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69.4%가 향후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희망하는 평균 은퇴 연령은 73.3세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정년연장 방식(법정 연장 vs 재고용)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연계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꼽았다.

또 정년연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령 근로자, 청년 세대, 국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이 기업 규모나 업종, 직군, 연령대 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법정 정년연장을 기본 전제로 삼되 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계를 고려한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며,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년제 운영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청년고용 위축이나 조기퇴직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급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 등 노사 자율적 방식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를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이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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