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 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 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항만 안전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신규 또는 정기 항만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인별 이수일이 달라져 교육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 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 혹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이전에는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미이수 인원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안전교육 미이수 인원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과태료는 1회 미이수자 1명당 10만원, 2회 미이수자 1명당 15만원, 3명 미이수자 1명당 20만원으로 책정했다.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확보한 항만안전점검관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급 항만 안전점검관 직급 및 경력요건 신설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에도 항만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항만 안전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