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했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했다. 

 

이달 8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한 상계관세율 0.87% 관련 1차 소송에서 한국 측이 승소한 바 있다. 현대제철의 일반후판에 대한 상계관세율 1.08% 관련 소송은 지난해 12월 한국 측이 1차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1차 파기 환송 이후,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사용량 비중보다 크다는 등의 이유로, 철강산업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불균형성에 대해 CIT는 절대치 전기사용량 이외 상대적인 분석을 요청했으나, 산업용 전기사용량 합산 후 비중을 구하는 등 여전히 절대 수치를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CIT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 상무부가 CIT의 1차 파기환송 판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반복해서 재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무부가 CIT 판정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미 상무부는 어떤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불균형성과 그룹화에 대해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서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