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부임 이후 첫번째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증선위 3대 운영방안의 첫 번째로 불공정행위 엄단을 내세웠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애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고, 국민들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피력한 사실을 거론하며, 불공정행위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정책도 무의미”하다며, “투자자가 ‘믿고 투자’해야 자금이 우리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고, 그 자금을 통해 우리 기업과 투자자들이 생산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예고한 대로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서도 엄히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해 엄벌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한 바 있다. 

합동대응단 설치 당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되었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혐의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는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종전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해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관계기관은 가명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감시시스템을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면 감시·분석대상이 기존보다 39% 감소하고,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AI 도입 등 시스템 고도화 역시 27일 권대영 증선위원장이 운영방안 중 하나로 거론한 지점이다. 권 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AI·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기법도 복잡·다각화 되고 있다며,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만큼, 증선위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한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 하고 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