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가 추진된다.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는 금융위와 금감원, 산업은행, 은행연 등 업권별 협회, 대한상의 등 산업계,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참여해 생산적 금융을 논의했다. 

3대전환 중 첫 번째는 정책금융으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인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전환의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는 한편,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며,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