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된다. 납부한 분양대금을 떼일 걱정을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장치 및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에 보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피스텔 건설사가 부도를 맞을 경우,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공사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진다. 이 경우 보증료는 주택분양보증과 동일하다. 신용등급 및 보증심사평정등급에 따라 0.178%∼0.53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법상 일반주택은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통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오피스텔은 건설사가 부도를 맞으면 분양계약자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했다.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처분금액이 하락할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지 못하거나 환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도금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중도금 대출시 과다한 금융이자(4~6%대)를 부담해야 했던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저리의 중도금 자금(3% 중후반)을 지원받게 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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