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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 한국이 미국 수출품에 대해 부과받은 관세가 33억 달러에 달해 세계 6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절대 규모는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에 이어 6위인데, 증가 속도는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액은 33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259억 달러), 멕시코(55억 달러), 일본(47억 달러), 독일(36억 달러), 베트남(33억 달러) 다음으로 많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관세 증가율은 전년 4분기 대비 4614%(47.1배)로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캐나다(1850%), 멕시코(1681%), 일본(724%), 독일(526%) 등과 비교하면 큰 폭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완성차, 5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이어 기계, 전기·전자, 철강, 알루미늄 순으로 관세 부담이 집중됐다.

한국의 2분기 실효 관세율(관세액/수출액)은 10.0%로 중국(39.5%), 일본(12.5%)에 이어 세 번째다. 대미 수출액 세계 8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 대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거래 조건과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수출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8월 기준 미국 수입기업이 관세의 64%, 소비자 22%, 수출기업이 14%를 분담했으나, 10월 이후에는 수출기업 부담이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 관세 중 수출기업이 1/4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가 관세로 소요된다”며 “국내 제조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6%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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