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라도 안전성만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지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진입장벽을 낮췄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문화 체험 및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먼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의 경우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 관리법상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 문화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도 폐지했다. 신청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외국인 관광객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