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부동산 광고 중 321건이 허위 또는 과장된 위법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됐다.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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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예: 냉장고 등)을 포함해 광고하거나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한 경우 ▲계약이 이미 체결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지속 노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광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포함) ▲거래금액 등의 정보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매물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교란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신고받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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