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와 별개로 두 배달앱은 심사 과정에서 10개 약관을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배달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배달서비스 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이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후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총 10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정안을 제출했고,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의 경우, 악천후나 주문폭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출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의 조항은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개별 통지하며,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향으로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