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대거 해제…면적 21.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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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대거 해제…면적 21.6% 감소 300조원대 개발, 용유무의 3.43㎢ 제외하고 모두 해제

기사입력2014-08-04 15:2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부분의 면적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인천의 용유무의 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인 300조원대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다. 사진은 용유무의개발사업 조감도<사진=뉴시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경제자유구역의 14개지구가 5일 부로 대거 해제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의 지구 92.53㎢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5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정 해제 지구의 경우 5일부터 경자법상 제한됐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증축 등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8개 경제자유구역은 98개 지구에서 88개지구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면적은 335.84㎢로 21.6% 감소했다.

산업부는 이번 지정 해제가 지난 2011년 8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자법상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따라 경자법 개정 시행일인 2011년 8월5일 이후 3년 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2014년 8월5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14개 지구 가운데 대구경북의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광양만권의 용강그린테크밸리, 새만금군산의 고군산군도 일대 4개지구 등 총 10개지구는 전체 면적이 지정해제된다.

대구경북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 4개지구는 일부면적이 지정해제된다.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홍보로 유명한 인천의 용유무의개발지구 역시 전체 면적 30.21㎢ 중 26.78㎢가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됐다. 예외가 인정된 면적은 3.43㎢다.

용유무의개발사업은 30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대형카지노와 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사업시행권자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산업부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