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중국보다 앞선다는 응답이 15년만에 90%에서 32%로 급락했다. 중국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위기감이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는 응답이 22.2%에 이른다. 한중 기업간 기술경쟁력 차이가 없다(45.4%)는 응답까지 합치면, 10곳 중 6곳 이상이 한중간 기술격차가 사라졌다고 답한 셈이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는 기업은 89.6%였다. 15년이 지난 사이 한국의 기술경쟁력 우위가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강점으로 꼽히는 가격경쟁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품의 상대적 단가 체감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산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심지어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30%이상 저렴하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중국산이 30%이상 저렴하다는 답변은 디스플레이 업종이 66.7%에 달했고,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 등에서도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WTO 산하기관인 ITC의 트레이드 맵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한국산의 65% 수준이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73%, 두께 10mm 초과 철강은 87%, 섬유·의류 중 면제품은 75% 수준이었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에서도 중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생산 속도를 묻는 질문에 중국이 빠르다는 답변이 42.4%로 한국이 더 빠르다(35.4%)는 답변을 앞질렀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69.2%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란 응답 비중도 69.2%로 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한·중간 기술역전의 원인을 중국의 정부 주도 막대한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에서 찾았다. 

먼저, 산업정책에 한해 인센티브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중국은 1조8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는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둘째로, 이미 중국의 양적, 질적 지원을 따라갈 수가 없다며 “지원형태도 나눠먹기 식의 재정투입에서 벗어나 ‘성장형 프로젝트’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성장형 프로젝트나 성장형 기업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지원의 주체도 산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 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현행법상 한국의 지주회사는 100% 자기자금으로만 투자해야하는 구조 때문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의 우수 기술을 내재화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일반지주회사가 GP(운용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규제 Zero 실험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은 우한시를 ‘지능형 커넥티트카 시범구’로 지정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메가샌드박스를 활용해 일정 지역에서라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투자 기업 모두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때”라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파이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