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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볶은” 카페베네, “최고액” 과징금

판촉비용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는 본사로 강제

기사입력2014-08-04 16:36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카페베네 가맹점 설명회를 알리는 자료<출처=카페베네 홈페이지>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 등의 공급을 강제하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13년말 현재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에 이르는 국내 굴지의 커피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올레 kt’ 멤버십 제휴 할인 판촉행사를 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했다. 당시 카페베네와 KT는 올레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 주되, 양측이 각각 50대 50으로 정산분담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체가맹점 중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카페베네 측은 전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때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광고, 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카페베네)과 을(가맹점주)이 분담한다”는 2010년 당시의 가맹계약서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17일부터 2012년 4월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업체)과 거래하도록 구속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 회사는 가맹계약 체결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 자신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빈티지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미리 계약하도록 해 가맹점주가 본사의 인테리어 시공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포임대료 등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도록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구입에 있어서 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에 의하면 이 기간중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회사는 가맹점에 인테리어·장비·기기 등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을 ‘프랜차이즈 매출’이라고 하여, 물류(원·부재료 공급) 및 로열티 등의 매출과 구분하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2012년 4월4일부터는 인테리어·장비·기기 등을 필수품목과 선택품목으로 구분해 가맹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견적약정서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카페베네에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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