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출범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에 문화콘텐츠와 핵심광물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첨단기금 5년간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 운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된 산은법에 따르면, 첨단기금의 지원대상(반도체, AI 등 10개 산업)과 함께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지원되지 않고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 및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국민성장펀드의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