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동반성장위원회 3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안충영 위원장의 첫 걸음은 현장방문이었다. 취임식 직후 서울 관악구 신사 전통시장을 찾아 동네빵집을 방문하고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경제 최일선에 있는 영세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동반성장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 위원장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현장의 목소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일 것이다. 올해 중 합의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들의 재지정을 얼마나 원만하게 이끄느냐는 수많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초유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조율하는 동반위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안 위원장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동반성장위원회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기업간 동반성장의 기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 취임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양극화 해소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대기업의 폄하·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동반성장 문화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나아가 “위원장 공석 중 발표된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대기업 편향적 독소조항의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적합업종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업형 사업과 분리해 자영업형 소상공인적합업종 제도를 따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물론 기존 동반위의 입장이 안 위원장 취임 이후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취임식에서 안 위원장은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법 제정이 필요없을 정도로 민간 자율합의를 충실히 이루어 내겠다”며 중소기업계의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에 부정적이었던 동반위의 기존입장과 다르지 않은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안 위원장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포함한 모든 의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안 위원장은 KOTRA에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적합업종 재지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목이 집중될 동반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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