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제도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다.  

1998년 미국의 SBIR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했으며, 그간 권고제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8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의무제로 전환돼 제도가 강화됐다.

현재 KOSBIR 제도는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19개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매년 말 중기청장이 각 시행기관에 의무비율을 제시하고, 각 시행기관은 매년 초 전년도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다음 년도 지원계획을 통보, 중기청이 취합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한다.

1998년 제도 도입 시 중소기업 지원 실적 3442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1조7282억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KOSBIR 제도가 지난해 8월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참여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KOSBIR 대상사업 간 연계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시장진출 등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기관명을 나열해 운영함으로써 예산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정기준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포함시키고, 실적점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행기관이 운영하는 KOSBIR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해 중기청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중진공이 운영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연계지원 및 기보, 시중은행 등과 협약을 통해 사업화 자금에 대해 우대 지원 프로그램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의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및 수출사업에 연계해 기술개발 이후 판로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응용단계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중기청의 R&D 사업을 연계해 추가 R&D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더해, 매년 초 각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OSBIR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대상사업 목록, 사업 내용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기관별 KOSBIR 사업을 통합해 공고하고, 매년 2회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방안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은 ‘KOSBIR 제도 시행지침’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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