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28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161건)에 비해 119건(10.2%)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처리건수는 1157건으로 전년 동기(1088건) 대비 69건(6.3%) 늘었으며, 이를 통해 총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피해구제액 및 절감소송비용)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는 하도급분야가 전년 동기(584건) 대비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가맹(297건), 공정거래(242건), 약관(38건), 대기업유통(15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데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접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하도급거래 분야 총 691건 중에는 대금 미지급행위가 458건(66.3%)로 가장 많았고, 부당감액 52건(7.5%), 부당한 대금 결정 36건(5.2%), 부당취소 26(3.8%)가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건수는 총 612건이나, 한 번에 여러 유형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 유형별로는 691건을 기준으로 삼았다. 

공정거래 분야는 처리된 251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174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42건(16.7%), 사업활동 방해 25건(9.7%) 등의 순이었다.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처리건수 242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4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53건(21.9%), 부당이득 반환 14건(5.8%) 등이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처리건수 16건 중 매장설비비용 미보상이 9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도 4건(25%) 있었다. 약관 분야는 총 처리건수 36건 중 과도한 위약금이 8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 관련 내용도 6건(16.7%)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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