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매출 성장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발명 컨설팅을 받은 후 인증까지 획득한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매출 성장률과 고용 성장률이 각각 2.3배, 5.5배 높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일 이와같은 내용의 '직무발명 지원 정책의 성과와 활용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처로부터 직무발명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1491개, 직무발명 컨설팅 및 우수 인증을 동시에 받은 기업 1024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발명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매출 성장률과 고용 성장률이 각각 약 2배, 약 3.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은 우선심사,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일반 대비 약 10배 많은 특허를 등록하는 등 혁신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보고서는 이런 기업 성장효과에 대해 ▲사내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 ▲사내 직무발명보상 체계의 확립 ▲우수 인증 기업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정부의 선순환 정책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도입 단계에 따라 기업 성장 폭이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식재산처 컨설팅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의 기초를 다지고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성장세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매출 성장률은 일반 기업과 비교해 약 1.6배였지만, 컨설팅과 우수 인증을 함께 받은 기업은 약 2.3배로 더 큰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성장률도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일반 기업의 약 2배였던 반면 컨설팅과 우수 인증을 모두 받은 기업은 약 5.5배로 나타났다.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직무발명 제도가 기업의 매출 성장, 고용 창출, 혁신 활동을 견인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 컬설팅을 통해 기업의 혁신 기반을 다지고 직무발명 우수 인증 제도를 활용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