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조사가 정부의 모든 R&D 과제로 확대 적용되고, 과제 선정시 기업의 특허역량을 재는 평가지표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방안이 담긴 ‘산업기술 R&D 특허관리 개선방안’을 밝혔다.
특허동향조사는 특허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진입장벽 유무를 파악, 연구개발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히 수행될 경우 특허분쟁과 중복투자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현재는 지정공모 과제에만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자유공모 과제로 확대함으로써 정부 주도로 실시하는 모든 산업기술 R&D 과제에 적용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유공모가 산업부 R&D의 30% 가까이를 차지한다”며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대부분 자유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허경영관리(특허전담부서와 전담인력 여부), 특허료 수입과 사용권(라이선스) 체결실적, 국내외 특허(IP) 등록실적(피인용지수), 삼극특허 수 등을 반영하는 지표를 만든다는 것이다. 삼극특허는 미국, 일본, EU에 모두 등록된 특허로, 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다.
과제수행 단계에서는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과 이행 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측의 특허관리 의지를 북돋워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최종평가 단계에서도 특허출원 및 등록 수로만 되어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특허의 질적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삼극특허 및 표준특허 출원·등록 수와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여부도 함께 평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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