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용거래 ‘100만원’ 보증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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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신용거래 ‘100만원’ 보증금 폐지 저축은행 연체 후 이자납입하면 납입일 미룰 수 있어: 기사입력2014-08-05 15:46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증권투자 신용거래 때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100만원의 계좌설정보증금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투자 및 저축은행 거래 관련 2건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다.

먼저 신용거래 때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는 계좌설정보증금이 폐지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증권사에서 증권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 증권을 매입·매각하는 거래)를 할 경우, 거래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실제로 신용거래를 할 경우 이 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의 담보(현금, 증권 등)를 설정해야 한다. 계좌설정보증금의 ‘보증금’으로서의 실제 기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안에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계좌설정보증금 예치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자 연체가 없는 경우에만 이자납입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의 금융관행도 개선된다. 지연이자와 함께 연체된 이자를 일부라도 납부하면 그만큼 이자납입일을 미룰 수 있다. 은행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자납입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연체 이자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는데 연체를 한 경우 연체한 기간에 대한 이자와 50만원을 미리 갚으면 보름간 이자납입일을 미룰 수 있다.

한편 이는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만 해당된다. 이자 장기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도 제외되며, 납입일을 연속해 재변경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올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4분기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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